법령 상법 제8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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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8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길 1 삼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동규 1 노홍수 1 장한각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997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100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도11784 판결
  [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][공2009하,1163]
  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
   상법 형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추80 판결
  [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][공2008하,1302]
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
   상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3. 25. 자 97마2758 결정
  [책임제한절차개시][집46(1)민,134;공1998.5.1.(57),1147]
   책임제한절차개시
   상법

1990년

5. 서울고법 1990. 9. 21. 선고 90나29359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3),16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72년

6. 대법원 1972. 6. 13. 선고 70다213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2)민,098]
   손해배상
   상법